[사설] 한미훈련에 북 잠수함 미사일 발사, 위태로운 한반도

북한이 12일 함경남도 남포 해상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고 13일 밝히면서 공개한 사진.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5년 만에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가 13일 막을 올렸다. 북한은 전날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미 한미 훈련에 반발해 “전쟁억제력을 위력적,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한미의 대규모 훈련과 북한의 맞대응이 맞물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동안 계속되는 이번 한미 연합연습의 일환으로 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티크 나이프) 등 20여개 실기동 훈련이 진행된다. 연합상륙훈련은 한·미 해병대가 북한 해안에 상륙해 평양 등 내륙으로 진격하는 내용이고, 티크 나이프는 양국 특수부대가 북한에 침투해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훈련이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훈련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미국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잠수함, 전략폭격기, 이지스 구축함 등이 한반도에 올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의 강한 행보는 북한의 강한 맞대응을 부른다. 북한은 지난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한·미 훈련에 대응해 “전쟁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 첫 신호탄으로 잠수함 순항미사일(SLCM)을 쏘았다. 북한은 그동안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적은 있지만, 순항미사일 발사는 처음이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면 사전 탐지와 대응이 어렵다. 북한은 이번 전략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1500㎞라고 밝혔는데 한국 전역과 주일미군기지까지 타격권에 들어간다.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를 겨냥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북-중-러 연대를 긴밀하게 한 이후, 한·미의 훈련 기간에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잠수함 순항미사일을 신호탄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정상 각도 발사,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긴장이 고조되면서 의도치 않은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한 한미의 안보 태세 강화는 필요하지만, ‘힘에 의한 안보’만이 아닌 현실적인 대화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실시되는 훈련이 오히려 평화를 깨지 않도록 한미의 철저한 정세 관리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