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결손 우려 현실로…감세 정책 철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윤운식 기자 [e-mail]

올해 1~2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천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다.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까지 더해져 올해 세수 결손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54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5%나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6조원(전년 동기 대비 19.7%), 부가가치세 5조9천억원(30%), 증권거래세 8천억원(49%), 법인세 7천억원(17.1%), 교통·에너지·환경세 5천억원(19.8%) 등이 감소했다. 소득세 감소 폭 6조원 가운데 4조1천억원은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분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시행한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으로 2021년 하반기에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2022년 1~2월에 들어오면서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었고,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2월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부 설명대로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7조원가량의 세수가 덜 걷힌 상황이다. 정부의 세수 목표치(400조5천억원)에 견준 징수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도 2월까지 누적으로 13.5%에 그쳤다. 지난해 2월의 17.7%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 16.9%를 밑도는 수치다. 2월 기준으로 2006년(13.5%) 이후 최저치다.

금리 급등에 따라 올해 경기 둔화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부자와 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을 강행했다. 이미 효과 없는 것으로 검증이 끝난 낙수효과를 고집하며 법인세 감세를 밀어붙였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사실상 무력화해놓은 상태다. 예고된 기근 앞에서 미리 곳간을 비우는 황당한 짓을 한 셈이다.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면서 건전재정을 외치는 건 이율배반적이다. 노동조합 국고보조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정치적 노림수로 추진하는 지출 구조조정은 소음만 떠들썩할 뿐 실제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약자 복지 강화라는 기만적인 명분 아래 복지 지출의 전반적 축소 기조만 강화되고 있을 뿐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세수가 늘어날 거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은 밥 먹으면 배부를 거라는 한가한 소리로 들린다. 경기 둔화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든든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