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회담서 한·미·일 정보 공유 ‘속도전’ 우려

미국 워싱턴 방문을 마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을 만나 질문을 듣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양국 정보 공유 확대 대상국에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청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에서 배제할 뜻을 밝혔다. 한-일 관계 회복을 서두른 ‘저자세 외교’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도 한·미,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속도전’에 매진하는 태도가 우려스럽다.

김태효 차장은 워싱턴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최종 조율한 뒤 15일 귀국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사이버안보 협력이 담기는 문서 채택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국 정보 협력 수준을 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 5개국 안보 동맹(파이브 아이스) 이상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한-미 정보 동맹에 일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성도 큰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보 공유 체계가 확대·강화되거나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일은 미국 국방부를 매개로 하는 3국 공유 체계인 정보공유약정(티사)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일 사이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정상화된 상태다. 3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데 합의했고 이후 3국의 미사일 방어훈련 등을 실시해왔는데, 이번 움직임이 한-미 회담을 계기로 더욱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한·미가 ‘3축 체제’로 대응하기 어려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핵 위협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북핵 위협에 대응할 한·미·일 협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한·미·일의 정보 공유는 사실상 군사 동맹화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사안을 신중하게 따져야 할 문제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한국의 미래가 걸린 산업들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대통령실은 최대한의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도청 의혹도 제대로 따지지 않겠다는 대통령실이 또다시 ‘퍼주기 외교’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민심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