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결손, 재정준칙 내려놓고 세입경정 추경 나서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5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의지를 고수하는 가운데, 당장 올해부터 재정준칙이 규정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를 지킬 수 없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 예산 및 재정 관련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17일 낸 보고서에서 “3월 말까지 발생한 24조원의 국세 감소분만 제한적으로 반영해도 이미 올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기금을 뺀 수치)는 지디피 대비 -3.7%를 초과할 것”이라며 “재정준칙 설정을 위한 그간의 논의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책상물림’ 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23년 본예산에서 예측한 관리재정수지가 58조2천억원 적자(지디피 대비 -2.6%)였는데, 3월 말까지 발생한 세수 감소분만 더해도 82조2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법인세와 각종 소득세 등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가로 확대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는 본예산에 반영되지도 않은 상태라 법인세수 감소 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재정 운용은 가계와 정반대다. 가정은 수입이 늘면 지출도 늘리고, 수입이 줄면 지출도 줄이지만, 국가재정은 내수가 부진해 세수가 줄면 오히려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면 지출을 줄여 경기를 조절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정부 지출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재정의 손발을 묶어 경기대응 능력을 잃게 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복지 지출을 기록하는 우리나라엔 적절치 않다. 재정건전성을 그토록 걱정한다면, 대기업 법인세 인하, 부동산세 인하 등 각종 ‘부자 감세’는 왜 했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재부는 17일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102조5천억원에 이르는 체납 세금을 어떻게 받아낼지 논의한 것이다. 국세수입 부진으로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자, 체납세액 관리 강화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조금이라도 메우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 사태를 체납 세금 추징으로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세수 예측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세입감액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