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 오염수 방류 보류’ 등 야당 제안, 정부 적극 검토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염수 괴담’을 막겠다며 ‘횟집 먹방’을 계속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은 단식으로 맞서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다음달 4일 도쿄를 방문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 보고서를 받은 뒤 오염수 방류 시작 시점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이후엔 언제라도 방류가 강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해양 방류 정당성을 앞장서 두둔하면서 반대 여론은 모두 괴담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28일 국민의힘 공부 모임 ‘국민공감’에 초청받은 함운경 국민동행 전북지부 대표는 “이 싸움은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반일민족주의와의 싸움”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국민 85%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국민 불안을 ‘괴담’ ‘반일민족주의’로 몰아붙이는 것은 대단히 오만하고 무책임하다. 정부는 방류 강행에 대비해 방사능물질의 영향을 체크하고, 우리 해안의 해수와 수산물을 검사하고, 안전성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소비를 중단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일본의 방류 정당성을 홍보하기에 급급한 정부를 시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제안한 7가지 대일 요구사항은 대책 마련의 출발점으로 삼을 만한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판단한다.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오염수 방류 보류를 요구하고, 한-일 상설협의체를 구축해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며, 한-일 전문가 그룹을 설치해 일본이 애초 고려했던 5가지 처리 방안을 공동 재검토하고, 안전한 처리 방안의 재정 비용을 우리나라와 주변국이 지원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여당은 야당 제안이라고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물론 현재 여야 상황을 볼 때, 정부·여당이 민주당 제안에 귀 기울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건 잘 안다. 그러나 국민 불안과 야당 불만을 오히려 대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보는 지혜를 기대해 볼 순 없겠는가. 민주당도 ‘방일투쟁단’ 조직 등 효과가 의심스럽거나 자칫 정치적 공세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불명확한 주장보다는 합리적 제안의 현실화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