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라는 윤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라며 “달라질 때가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해온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이어, 통일부의 ‘남북대화·교류·협력’ 기능을 사실상 형해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윤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 타도”, 자체 핵무장 주장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 통일부를 북한 압박 부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교관 출신 문승현 주태국대사를 통일부 차관에 지명한 것도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신호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면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발언하는 등 통일부에 대해 강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을 나타낸 바 있다. 이번에는 장차관 인사를 계기로 본격적인 통일부 개조에 나설 뜻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고, 인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선 남북관계, 복합적 외교의 장기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 상황에서는, 우발적 충돌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화와 교류의 창구가 더욱 절실하다. 한데, 그런 역할을 해야 할 통일부를 북한 압박 부서로 개조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위험한 발상이다. 남북대화, 교류, 협력, 인도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등 통일부의 고유한 역할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기능의 형해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을 어기는 탈법적 발상이기도 하다.

외교·안보 사안을 지지층 결집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더욱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등으로 전임 정부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처벌한 데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과 종전선언 추진을 겨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공격했다.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사안에까지 ‘색깔론’을 부추겨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행태는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