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총리 앞에서 오염수 방류 용인해준 윤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 장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핵심 의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였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실상 방류를 통보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방류를 용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방류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공유, 방류 과정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등의 요구를 곁들였다. 기준치를 넘으면 당연히 방류를 중단하는 것인데, 그걸 요구라고 한 것인가. “기준치가 넘으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겠다”는 일본 총리에게 맞장구쳐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일본보다 더 극성으로 “오염수 방류 안전하다”고 강변해온 터라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그래도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맥이 풀린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일본 입장만 듣고 용인하려 했다면, 지금까지 우리 국민 앞에선 왜 그토록 아무 말 않다가 그 멀리까지 가서 일본 총리 앞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인가.

많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분명히 전달하고 안전성이 명백히 확인될 때까지 방류 중단을 기시다 총리에게 강력히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내놓은 정상회담 결과 발표 어디를 봐도 윤 대통령이 국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기시다 총리가 들고나온 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는 ‘환경 시료’ 분석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발표됐고,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성능 검토, 방사선영향평가 등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불완전 보고서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신뢰성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방류는 받아들이고, 하나 마나 한 부탁만 했다. 대통령실은 애초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하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게 전부인가.

‘무조건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신냉전 도그마에 빠져 국민 보호와 국익 추구라는 외교의 본질을 망각한 또 한번의 외교 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제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방류를 받아들였으니 일본은 기세등등할 것이다. 믿을 곳 없는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