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한다는 검찰, 무얼 노리는가

국민의힘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과 김장겸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 등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발하기에 앞서 고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의 배후를 규명하겠다며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이 인터뷰의 내용이 허위인데다, 지난 대선 당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한 것 등을 근거로 여론 조작을 기획한 ‘배후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때맞춰 국민의힘은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문화방송(MBC), 제이티비시(JTBC) 기자들을 고발했고, 서울시는 뉴스타파에 대해 “발행정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뉴스타파 인터뷰’를 구실로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들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다.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하겠다며 내세운 이유는 황당하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2과장 때 대장동 사업의 밑천을 대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의 친인척인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대장동 일당에게 대출을 알선했는데, 대검 중수부는 조씨에 대해 계좌 추적과 소환 조사를 하고도 그를 처벌하지 않았다. 당시 조씨는 김만배씨 소개로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상관으로 ‘모셨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했다. 그런데 조씨는 4년 뒤 수원지검에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 기소됐고,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앞서 대검 중수부가 조씨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검찰은 “조우형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당시 중수부 수사 때 대장동 자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명확히 확인됐다”며 ‘부실수사’ 의혹 제기가 “허위”라고 이상한 주장을 한다. 불법대출 혐의가 있는데도 대장동 자금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 때 김만배가 김홍일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게 ‘조우형씨 관련 사건을 잘 봐달라’고 청탁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중수부장은 당시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그를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언론의 정당한 활동을 “여론 조작” 운운하며 “배후세력”을 밝혀내겠다는 것은 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제 언론 탄압의 앞잡이가 되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