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특활비 의혹, 국정조사·특검 외에 규명 방법 없다

12일 오후 최윤원 뉴스타파 기자와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서류를 판독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고병찬 기자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실태가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정보수집 활동에 써야 하는 특활비를 회식, 기념사진 촬영, 공기청정기 대여 등에 쓴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부서별 나눠먹기, 연말에 몰아쓰기, 격려·포상금 지급 등의 비정상적 집행 사례가 또 확인됐다.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쓴 정황이 확연한 만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시민단체와 언론사 등으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1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5년8개월치 특활비 지출증빙서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도록 먹칠을 한 자료를 공개했는데, 고양지청의 경우 드문드문 글자가 보이도록 먹칠이 돼 있어 오랜 분석 끝에 상당 부분을 판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집행 명목이 수사활동이나 정보교류활동으로 돼 있는 것은 60%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기밀이 요구된다고 보기 힘든 검거·공판활동 등이었다. 수사활동의 경우도 기밀이 요구되는 특정 사건이 적시되지 않은 채 지급됐다.

또 이임식을 사흘 앞둔 지청장이 일요일에 특활비 150만원을 받아가는가 하면 같은 시기에 차장·부장검사들이 일정 액수씩 나눠 받거나 11~12월에 전체의 30~40%를 몰아 쓰는 행태도 드러났다. 구체적 수사·정보활동과 무관하게 나눠먹기식으로 집행됐을 가능성이 짙다. 특활비 사용 용도를 벗어나 격려·포상금 지급에 전용된 사례도 드러났다. 특활비를 경조사비로 쓴 의혹도 확인 중이라고 한다.

공동취재단이 지금까지 판독한 특활비 집행기록은 전체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그 빙산의 일각에서 확인되는 오남용 사례만 봐도 심각하다. 전수조사를 한다면 상상 이상의 실태가 드러날 수도 있다. 검찰이 한사코 정보공개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도 이런 의구심을 키운다.

정부는 그동안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이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문제를 대대적으로 부각시켜왔다. 하지만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다. 수사하는 데 쓰라고 준 예산을 유용한 셈이니 ‘세금 도둑질’과 다를 바 없다.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빌미로 시민단체·노조를 옥죄려 할 게 아니라 국민 세금을 축내는 검찰의 오랜 적폐부터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정부에 그런 의지가 없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