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연준 기조 전환해도 한은 금리인하 서둘지 말아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3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그동안의 금리 인상 기조에서 벗어나 내년에는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틀 것임을 내비쳤다. 연준은 12~13일(현지시각) 열린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 5.25~5.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금리 인상 주기가 정점에 도달했거나 근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준은 코로나 위기 때의 제로금리(연 0.00~0.25%) 정책이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자, 방향을 전환해 2022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금리를 빠르게 올려온 바 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이 내년 말 금리를 전망한 점도표를 보면 중위값이 4.6%로 낮아졌다. 연준이 내년에 0.25%포인트씩 세 차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이제 통화긴축을 중단하고 중립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준의 움직임에 주식, 채권 투자자들은 환호하고 있다. 금리 인하는 주식과 채권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3일 뉴욕증권거래소의 다우지수는 1.4%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14일 1.34% 오르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0.207%포인트 급락(채권값 급등)했다. 부채를 보유한 기업과 가계는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 그러나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통화정책은 무엇보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연준의 정책 방향 전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서둘러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기대와 요구가 커갈 가능성이 있지만, 한은의 움직임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한은은 지난 1월 기준금리를 연 3.5%로 인상한 뒤 더는 올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보다 2%포인트나 낮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자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 팽창한 가계대출이 더욱 크게 늘어나버렸다. 연체율도 상승했다. 지금부터라도 대출 증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위험이 있다. 아직 물가상승률도 높다. 유류세 인하와 전기요금 억제를 통해 미뤄둔 인상 요인이 잠재해 있어, 언제쯤 한은 물가 목표치 범위로 수렴할지 불확실하다. 한은은 당분간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시장에 알리고, 섣불리 금리를 낮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