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민심 거슬러 방탄·물타기·궤변 일관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낸 게 놀랍다”며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당대표 보호를 위한 방탄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국민 반대가 거세자,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 중 김 여사가 아닌 ‘대장동 50억 클럽’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이 대표 방탄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물타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높은 지지 여론에 비춰보면, 한 위원장 말은 공허하게 들린다. 또 사실관계도 뒤바꿔놓았다.

애초 대장동 사건 초기인 2021년 10월 법조·언론계 전·현직 고위 인사 6명이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철저히 무시하거나 부실 수사로 일관했다. ‘이재명 수사’에 수십명 검사를 투입해 쥐어짠 것과 달리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나마 30대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기소됐지만, 검찰의 부실한 입증과 법원의 산술적 법리 해석으로 1심 무죄가 나왔다. 야당이 국민적 분노에 기반해 지난해 3월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자, 그제서야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 수사에 착수했던 것을 온 국민이 기억한다. 그 이후 지금껏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50억 클럽 특검 찬성 비율은 김건희 특검보다도 높은 75~80%에 이른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방탄’ 딱지만 갖다 붙이면 이런 민심조차 흔들 수 있을 거라 보는 건가. 도도한 특검 민심을 가볍게 보는 오만이다.

더구나 한 위원장은 그간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의혹 뭉개기·봐주기에 대한 지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때야 윤 대통령 부부의 최측근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이제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면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초래한 데 대한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는 먼저 내놓는 게 도리다. 그러긴커녕 특검 민심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궤변으로 ‘김건희 방탄’ 맨 앞에 서 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표인가, 윤석열 부부 대변인인가.

대통령 거부권도 자기 가족 수사를 막기 위해 함부로 써선 안 된다는 건 위헌 논란 이전에 상식이다. 더 이상 상식을 저버린 궤변으로 국민을 짜증스럽게 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