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통국가에서 ‘침략국’으로 회귀하는가

사설

일본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까지 들어와 수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 양국 사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법상 다른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해양 측량을 하려면 미리 상대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허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사전 허가 없이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려는 태도가 역력하다. 자칫 수로 조사선을 둘러싸고 우리 쪽의 나포와 일본 쪽의 불응으로 양국 사이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위험한’ 도박에 나선 것은 독도를 국제분쟁화하겠다는 오랜 의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수로 탐사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한-일 갈등은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를 넘어 독도 문제로 비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오는 9월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자민당 내 강경파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일본 보수우익의 결집을 꾀하고자 한국과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더구나 이번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최근의 보수 우경화 흐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한국과 중국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으며, 지난달 문부과학성은 고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라고 검정의견을 내린 바 있다. ‘보통국가’가 아니라 ‘침략국가’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정부는 일본의 도발적인 현상 파괴 움직임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국가간 평화를 해치는 일본의 행위를 널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