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는 한국 정부와 국민을 우롱하려는가

사설

외환은행이 론스타로 넘어간 과정을 명정하게 밝히고 합당하게 조처하는 데는 흥정이 있을 수 없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얻을 차익(4조5천여억원) 중 1천억원을 사회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내겠다는 징표로 매각 대금 중 최대 7250억원을 국내 은행에 예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론스타 미국 본사 부회장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의 팩스를 보낸 게 국면을 바꿔볼 요량에서였다면 한국 정부와 국민을 얕잡아 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조세회피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 온 론스타가 이제 와서 세금 낼 돈을 예치하겠다고 한 의도는 짐작할 만하다. 외환은행 매각이 차질없이 이뤄지게 해 달라는 뜻 아니겠는가. 어차피 당국이 세금 낼 돈까지 가져가는 걸 지켜볼 리도 없고, 납부 여부야 법정에서 가려질 테니 예치금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과세 차원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2003년 론스타로 외환은행을 판 결정 자체가 무효로 될 가능성까지 예견되는 상황이다. 마땅히 이 문제가 결론날 때까지는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유보돼야 한다. 우선협상 대상자인 국민은행이 스스로 인수를 미루든가, 정부가 승인을 늦추는 게 후환을 남기지 않는 길이다.

문제가 되니 기부하겠다는 것에도 불쾌감이 앞선다. 경제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인 한국을 구걸하는 나라쯤으로 보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일은행을 판 뉴브리지캐피털이 200억원을 기부하고, 일부 재벌들이 편법 경영승계 등 문제가 생기니 기부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 걸 ‘벤치마킹’했다면 한참 잘못됐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 협조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게 론스타가 지금 지켜야 할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