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대책, 내실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사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한-일 관계 특별담화문의 핵심은 “우리에게 독도는 …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라는 구절이다. 독도 문제에 대한 역대 정부의 인식을 심화시킨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대응 방침도 여기서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그간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던 ‘조용한 외교’는 물러나고,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앞자리를 차지한다. 이번처럼 일본이 독도 영유권과 연관해 우리 쪽 배타적 경제수역 진입을 시도하면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국제사회와 일본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강경 기조이지만, 일본이 그간 조직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온 점을 생각하면 불가피한 방어책이기도 하다.

방향은 타당하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는 일관성이다. 상황에 따라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된다. 실효적 지배는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 차일피일 미뤄진 동북아역사재단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 둘째는 내실이다. 큰소리 치고 감정을 강하게 표출한다고 해서 난제가 절로 풀리는 건 아니다. 이번에 불거진 독도 주변 땅이름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는 일본에 20년 이상 뒤처졌다. 일이 벌어진 뒤 대통령까지 나서서 독립운동을 하듯 할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당국에서 치밀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편, 독도 문제로 한-일 관계 전반이 냉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문제를 악화시킨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에 대응하는 것과 민간교류 확대는 별개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