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이 된 ‘저출산 재앙’

사설

가임 여성이 낳는 평균 자녀 수(합계 출산율) 1.16명에서 1.08명으로 급락, 3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 처음으로 20대 후반 추월, 신생아 수 10년 전보다 27% 감소 ….

정부가 어제 발표한 지난해 출생 통계를 보면, 우리 사회가 곧 ‘저출산 재앙’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와 두려움을 떨치기 어렵다.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이 더욱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현실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추세라면 고령화 사회가 급하게 앞당겨지는 것은 물론, 총인구가 줄어들 것이란 경고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생산인구가 부족해 경제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사회보험 제도 등 사회의 기본틀이 위협받는 상황이 먼 얘기가 아닌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런 우려 때문에 1970~80년대부터 저출산 대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출산율 하락세를 멈추거나 반전시키는 데 십수년이 걸렸다. 반면, 우리는 90년대 중반에야 인구 억제책을 포기했고, 국가적 과제로 저출산 문제를 다룬 건 참여정부 들어서부터다. 그나마 관련 예산은 국내총생산 대비 0.08% 수준으로, 유럽 선진국(5% 안팎)은 물론 비슷한 처지의 일본(0.5%)에 견줘도 턱없이 부족하다.

저출산 요인은 육아·교육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여성의 경제적 지위, 고용과 노후 불안, 사회·경제적 가치관 변화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미혼 남녀 80% 이상이 자녀를 낳고 싶다면서도 정작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출산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져 하나씩 개선하는 구체적 정책 목표를 세워야 한다. 나아가 재앙적인 저출산 추세를 늦추거나 반전시키려면, 가족과 여성한테 맡겨진 자녀 양육과 교육을 사회 전체가 나눠지는 체제를 갖추는 일 또한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