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오는 집값 거품 붕괴 가능성

사설

주택시장 기류가 미묘하다. 자산거품이 쌓인 시장에서 거품붕괴 초기에 나타나는 모습과 흡사하다. 청와대가 지난 15일 홈페이지에서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 등 일곱 곳을 집값거품이 낀 ‘버블 세븐’이라고 지목한 뒤, 정부 당국자들이 일제히 거품붕괴를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긴 하다. 그러나 버블 세븐론이나 정부 당국자의 합창은 각기 다른 측면에서 좋게 와닿지만은 않는다.

청와대는, 아파트값 상승 진원지는 강남과 그 영향을 받은 특수지역이며 다른 지역 값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고 진단한다.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집값 상승을 국지적 현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빗나가지 않았음을 강변하는 자기 변호 뜻이 읽혀진다. 이런 자세로는 거품붕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고, 추가적 거품을 차단할 종합적 정책조합을 일궈내기도 어렵다.

우선 일곱 곳은 특수지역이라고 하기엔 너무 넓고 많은 국민이 사는 지역이다. 지방도시의 아파트 분양값이 평당 1천만원을 넘고, 개발 호재만 있으면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집값이 치솟는 것 역시 설명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정확한 통계는 부동산 문제 해결의 기초’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방어벽 쌓기에 열중할 게 아니라, 시장 흐름을 제대로 다시 살피길 권한다. 책상머리에서 주물럭거린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싶은 말만 해서는 입씨름만 초래할 뿐이다.

당국자들도 시장 흐름이 미묘할 때일수록 입조심해야 한다. 합창하듯 너도나도 거품이 꺼질 것이라고 떠들 일은 아니다. 안 되니 말로라도 집값 잡으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지나친 위기의식 전파로 시장을 필요 이상 위축시킬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집값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면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거품붕괴 땐 필연적으로 진통이 따른다. 세계적 자산거품 붕괴 때 우리 경제가 받을 영향과 집을 포함한 부동산값 하락의 수준별 영향을 짚어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현정부를 달갑잖게 여겨온 계층도 이 문제에선 반대를 위한 반대나 분파성을 버려야 한다.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따라가서야 되겠는가. 거품이 더 커지지 않게 하면서, 최대한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너나가 따로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