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과 양심의 자유 위축시킬 ‘강정구 판결’

사설

‘6·25 전쟁은 북쪽에 의해 시도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게 재판부가 어제 실형을 선고했다. 비록 2심과 3심이 남았지만, 사법부가 학문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보다 학문적 연구를 위축시키고, 사상 표현을 제약하게 돼 실망스럽다.

특히 재판부가 “사상은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에서 검증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도, 유엔인권위가 폐지를 권고한 국가보안법 중 인권유린의 소지가 가장 많은 7조(찬양 고무)를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안법 폐지에 극렬 반대하는 보수 야당도 이 조항만큼은 삭제에 동의한 바 있다. 그만큼 문제가 많은 조항이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보안법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재판부는 유죄 이유로 강 교수가 “국가 존립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선동적 표현”을 썼다거나 “국가 질서에 해악을 가할 수 있는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교수 개인의 글 한편 때문에 국가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위태로워졌다고 생각할 사람이나, 그로써 장차 민족의 존립과 안전이 위협당하리라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재판부가 지나치게 예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닐까. 주관적이고 예외적인 판단을 유죄 근거로 삼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 강 교수가 한국을 신식민지라고 규정했다거나, 미국의 참전을 불법침략이라고 주장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법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옳고 그름이 가려져야 옳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만경대 방명록 필화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더욱 자극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을 반복한 것”에 자극을 받아, 사문화한 조항까지 적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많은 학자들이 강 교수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왜 그의 사법처리엔 반대했는지, 그 이유를 잘 헤아려야 한다. 미국의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 대학교수 등 국외 중견학자 33명은 지난해 강 교수가 기소되자 이런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다. “논란이 예상되는 연구 결과를 표현할 자유가 없다면, 논란이 되는 견해를 밝힐 자유가 없다면, 대학의 학문 연구는 질식하고 만다. 학문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