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 사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사설

정부가 2020년대까지 출산율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평균 수준인 1.6명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시안을 어제 발표했다. 시안에는 그동안 추진·계획한 모든 대책이 망라돼 있고, 32조원에 이르는 재정 투입 계획도 나왔다. 백화점식 나열이니 획기적 대책이 없다는 비판은 별로 의미 없어 보인다. 어차피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는 게 몇몇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정부는 기왕 발표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이 문제를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넓은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문제는 가족과 기업, 공직사회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은 여성 차별적 구조에서 나온 일종의 인과응보다. 가부장제가 강력히 남아있고 가사와 양육이 여성에게 집중된 남부유럽과 동아시아 나라들이 대부분 낮은 출산율에 허덕이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스웨덴이 한때 세계 최저 수준이던 출산율을 1.8명대로 끌어 올린 데는 정치·경제 분야 고위직에 활발히 진출한 여성들이 매우 중요한 몫을 했다. 따라서 정부는 실효성이 의심스런 대증요법보다 여성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문화적 접근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업도 방관자가 돼선 안 된다. 과도한 비정규직 고용, 최장 노동시간, 조기 퇴출 등 단기적인 이윤 극대화 전략이 저출산 구조의 바탕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업들이 고령인구 고용을 활성화하지 않고서는 생산적인 노령화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 기업들 역시 양질의 노동력이 부족하고 노인 부양을 위한 임금상승 압력이 강한 사회에선 안정적인 경영이 불가능함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생존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기업경영과 조화시킬 적극적인 방안을 경영계 스스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재원 문제는 국민연금·기금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을 저출산 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엉뚱한 곳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앞날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출산율이 높아지면 과세기반이 늘어나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크기를 줄이고 종국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돈이 너무 많이 쌓여 고민하는 국민연금·기금 투자의 돌파구도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