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제 더는 후퇴 없어야

사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끝내 부동산 세제에 손을 댔다.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5%, 6억원 이하 주택은 10%를 넘지 못하게 했다. 현행 상승률 한도가 50%인 데 비춰보면 상당 폭 물러섰다. 종합부동산세와 6억원 초과 고가주택 재산세 등 정책의 큰 틀이 유지된 건 그나마 다행이나, 부동산 정책은 상처를 입었다.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이 더 후퇴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 이제 막 안정돼 가는 집값에 영향을 줄까 걱정스럽다. 그간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일관성 결여였다. 정부는 세제 추가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미덥지 않다. 정책이란 게 부분적으로 손을 대면 균형이 깨져 다른 흠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이는 또 손질을 부르기 쉽다. 예컨대 이번 조처로 공시가격 6억원을 경계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벌어지게 됐는데, 6억원을 갓 넘는 집을 소유한 이들의 저항은 한층 심해질 터이다. 버틸 수 있을지 우려된다. 정부도 그렇고 줏대 없는 여당은 더더욱 신뢰하기 어렵다.

5%와 10%로 상승률 한도를 정한 것도 전형적인 정치논리의 산물이다. 세율에 변화가 없어도 집값이 오르면 재산세가 오르는 게 정상이다. 재산세 부담이 커진 데는 과표 현실화 영향도 있지만 집값이 크게 오른 탓이 큰데, 이는 무시한 조처다. 집값이 올라 재산세가 무거워졌다면 집값을 잡는 게 정도다. 오른 집값은 두고 그 결과로 무거워진 세금만 내린 대증요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산세는 ‘주부세’라고도 불릴 만큼 주부가 주로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조세저항이 더 심하다. 서민 형편이 어려운 때에 일부라도 부담을 덜어준 것을 두고 끝까지 타박할 수도 없는 노릇이긴 하다. 하지만 몇 해만 더 우직하게 밀고 나갔으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선진국형 부동산 세제 체계가 자리잡히고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했을 것이란 아쉬움은 떨치기 어렵다. 철회함이 마땅하나 이미 내뱉은 정책이니 주워담는 것도 어렵게 됐다. 부동산 정책, 특히 그 중에서도 보유세제가 더 후퇴하는 일만은 없어야겠다. 여론조사로 본 민심은,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하다. 더 후퇴하기라도 하면 부동산 정책을 흔든 여당으로 질책이 쏟아질 게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