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도박 공화국’을 만들 셈인가

사설

도심은 물론 달동네와 시골 읍내까지 성인오락실이 넘쳐난다. 멀쩡한 가장과 주부들이 생업을 내팽개치고 오락기 앞에서 대박을 꿈꾼다. 업주들은 온갖 탈법과 불법으로 이를 부추기고, 엄청난 수익금은 기업화한 조직 폭력배한테 흘러간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최근 몇 해 사이 급증한 사행성 도박장이 위험 수위를 한참 넘어섰다. 뒤늦게 정부가 등록제 전환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별 소용이 없다. 지금도 곳곳에서 개업만 하면 문전성시이고, 불법·탈법 영업도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업주들은 “그동안 몇 차례나 법이 바뀌고 집중단속을 했지만 이렇게 장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으냐”며 대놓고 비웃는다.

엄연한 도박 행위를 게임으로 규정하고 부추긴 건 바로 정부였다. ‘건전한 게임·문화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경품용 상품권까지 만들어가며 사설 도박을 사실상 합법화했다. 문제가 되면 불법 영업을 하는 업주와 경찰의 단속 부진 탓으로 떠넘겨 왔다. 그 결과 성인오락실은 불과 5년여 만에 1만5천여곳, 성인피시방은 4천여곳으로 급증했다. 카지노바와 인터넷 도박게임도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다. 경품용 상품권 시장은 무려 22조원, 한해 정부 예산의 15% 규모로 불어났다. 그 폐해는 재론할 필요도 없다. 오죽하면 사설 도박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 피해자들이 성인오락실 폐지 청원 운동까지 벌일까.

단지 오락기의 사행성을 최소화하고 영업장 규제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멀쩡한 오락기도 몇 시간이면 수백만원짜리 베팅이 가능하도록 개·변조할 수 있다. 〈한겨레〉 취재진이 불법 환전 등 불법 영업장 35곳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단속에 걸린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경찰 간부조차 “이젠 군대를 동원해도 통제가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탄식한다.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게임산업 육성책의 방향과 철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평범한 서민들의 사행성을 부추기고 도박산업만 살찌운 결과를 단순히 정책 부작용쯤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나아가 자라는 아이들이 갈수록 컴퓨터 모니터에만 매달리는 게 과연 자랑할 만한 ‘게임강국’의 모습인지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미래 성장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명분과 성과에만 매달릴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