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외교안보팀 북핵 대응, 세밀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사설

어제 있었던 정부 외교안보팀의 개편은 현재의 안보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이재정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통일부 장관 발탁이나 그동안 외교안보 정책의 실질적인 조율사역을 했던 송민순 안보실장의 외교부 장관 기용이 그것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대화로 북한 핵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한 것이다.

외교안보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해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김영삼 정부 때 이미 겪은 바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보수세력이 남북경협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대북 포용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있었지만,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그래도 대화 중심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새 외교안보팀이 호흡을 잘 맞춰, 지난해 6자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듯이 앞으로 재개될 회담에서도 주도적 구실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그러나 새 외교안보팀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되면 그동안 대북정책을 놓고 빚어진 미국, 일본 등 전통적인 우방과의 마찰에 대해서도 마음을 세심하게 써야 할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가 요구 등에 대해서는 우리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 나가되, 괜한 오해와 그로 말미암은 쓸데없는 갈등이 없도록 충분하게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그런 것이 바로 외교적 역량이다. 대외적으로 목소리만 키운다고 강한 외교는 아니다.

이번 개각을 두고 한나라당은 “코드 인사” “오기와 독선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외교 수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자신들과 다른 정책을 선호한다고 해서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따지기도 전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물론 내정자들이 적임자인지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대선자금 모금 연루 사건이나 김만복 국정원장 내정자의 내부개혁 능력 등에 대해서 엄밀한 조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