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빨리 물러나야 할 이유

비정규직 관계법 문제를 둘러싼 혼선의 가장 큰 책임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게 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그의 사퇴론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는 노동문제에 대한 기본 철학에서부터, 현안을 풀어가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숱한 문제점을 드러내왔다.

첫째, 이 장관은 정부의 기본 책임조차 망각하고 있다. 노동부가 참여정부 때 만들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 비정규직법 후속조처들만 성실히 시행했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그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어떤 사전·사후대책도 세워놓지 않았다. 오히려 “비정규직법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둘째, 변명과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이 장관이 한 말을 보면 자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정치권과 노동계의 책임이라는 투다. 심지어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사실적 책임이 있는 분들이 먼저 책임져야 한다”고 발뺌했다.

셋째, 기본 철학부터가 노동 주무 장관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과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는 등 이 장관이 취임 이후 토해낸 친기업적 발언은 수없이 많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정규직은 잘못된 고용이라는 것도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소신을 피력해왔다. 주무 장관의 소신이 이런데, 어떻게 비정규직법 문제가 꼬이지 않을 수 있을까.

넷째, 심각한 소통 부재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시되는 노동부의 업무 특성상 장관에게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의 자세가 요구된다. 하지만 이 장관은 줄곧 노동계에 적대적 태도를 보여왔다. 노동계의 대화 제의도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진정성이 없다”는 따위의 이유를 들어 번번이 거절했다. 장관이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노-정 간의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도 이 장관은 사퇴하는 게 옳다. 그가 자리에 남아 계속 비정규직법 시행시기 유예를 고집하는 한 비정규직법 매듭은 풀리지 않는다. 이 장관은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유일한 봉사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