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아닌 ‘빈곤화’

정남구 논설위원

경제정책이 효과를 내는 데는 시차가 있어서, 지금의 경제 성적표가 실은 과거 정부의 유산인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불행한 편이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급증이란 부채를 각각 물려받았다. 하지만 “물려받은 부채 때문에 경제가 나쁘다”는 변명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기 어렵다. 국민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새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참여정부 2년의 경제운용은 과연 희망을 주고 있는가? 불행히도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출입기자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내수소비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조짐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후가 되자 재경부 관료들은 그 지표를 기자실에 돌렸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게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재경부는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신용카드 사용액과 관련해 “내수소비의 40% 이상이 신용카드 소비”라는 친절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 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 통계는 매달 내수회복을 보여주는 지표로 발표됐다. 그런데, 지난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 통계를 보면 1분기 민간소비는 겨우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어찌된 일인가. 이유는 소비자들이 현금 대신 신용카드 결제를 늘렸을 뿐, 전체 소비는 거의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몇 백화점에 전화만 해 봐도 흐름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경제관료들이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알고도 숨겼다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결국 2.7%에 그쳤다.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내수회복 속도는 느려 성장률 하락은 예상된 일이었다. 그런데, 경제관료들은 이를 또 ‘담배’와 ‘로또’ 탓으로 분칠하려 한다. 지난해 담배 사재기로 올해 담배 생산이 절반으로 줄어 성장률을 0.4%포인트 깎아먹었다는 건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2.7%나 3.1%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 로또는 이미 지난해 내수소비를 잠식했다. 올해 성장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으니 꺼낼 이야기가 아니었다.

경제정책의 목표를 무조건 ‘성장률’에 맞추는 것은 관료들의 고질병이다. 그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면야 박수할 일이다. 하지만, 최근 몇 해 동안 가계의 소득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의도하지야 않았겠지만, 참여정부는 김대중 정부시절 뿌리내린 ‘양극화’에 ‘빈곤화’를 하나 덧붙여가고 있다. 최근 나온 1분기 가계조사 결과는 단순히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계층의 소득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물가상승분을 빼고 볼 때,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하위 10% 계층의 1분기 월평균 근로소득은 2002년에 견줘 무려 21%나 줄었다. 그 위 10% 계층의 소득은 2003년 이후 6% 줄었다. 소득감소세는 중위계층으로도 번져, 근로자 가구 절반이 현재 2003년보다 실질 근로소득이 적다. 경기침체 때는 약자일수록 타격이 크지만, 최근의 ‘빈곤화’는 경기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만큼 심각하다. 정책 결정자들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데 먼저 솔직해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믿음을 얻고,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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