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전 총리 사건, 빨리 ‘법원의 판단’에 넘기자

검찰이 5만달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검찰은 시일을 끌지 말고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바란다. 한 전 총리 쪽도 검찰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상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시중의 상당수 여론은 ‘한 전 총리가 결백하다면 당당히 검찰 조사를 받아 혐의를 벗는 게 옳지 않으냐’는 쪽에 모아진다. 자진출석을 계속 거부하는 한 전 총리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쪽은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이미 ‘인격살인’을 해놓은 상태에서 소환에 응하는 것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항변한다. 거기에다 검찰이 한 전 총리는 물론 주변 인사들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는 점에 비춰, 검찰의 의도가 단순히 5만달러 수수 혐의 규명에 있지 않다는 게 한 전 총리 쪽의 상황인식이다.

한 전 총리의 주장이 100% 설득력을 지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했음을 의미한다는 점도 유의할 대목이다. 그럼에도 검찰의 수사가 썩 석연치 않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제까지 검찰이 축적한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의 경우만 해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권력은 이미 목적했던 바를 달성했고, 검찰 중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한 전 총리 사건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한 전 총리는 5만달러 수수설 자체만으로 이미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그동안 깨끗한 이미지를 간직해온 한 전 총리와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들어온 검찰을 함께 저울대에 올려놓았을 때, 최소한 현시점에서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울어질지 자명한 노릇이다.

이번 사안의 성격상 양쪽의 진실공방은 계속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검찰이 한 전 총리를 기소한다고 해도 구체적 물증으로 혐의 내용이 뒷받침되기보다는 진술이나 정황증거 등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하루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