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 삶 파괴하는 4대강 파헤치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우려했던 부작용들이 하나둘씩 불거지고 있다. 강바닥에 쌓여 있던 시커먼 오니(오염물질이 들어 있는 진흙)층이 드러나는가 하면 높은 관리수위 때문에 강 주변 농경지의 침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여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낙동강의 달성보에 이어 함안보 공사 현장에서도 대규모 오니층이 드러났다. 오니층은 수질 오염의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엄격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낙동강 주변의 수많은 공장이 각종 산업폐수를 그대로 강에 흘려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오염물질이 수십년 동안 강바닥에 쌓이면서 만들어진 오니층에는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수자원공사는 이 오니층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강바닥 표피층에 대해서만 조사했을 뿐 이번에 오니층이 발견된 강바닥 지하층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따라서 오니층이 발견된 현장은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오니에 중금속이 포함됐는지 여부부터 정확히 가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낙동강 물은 중금속이 포함된 오니에 오염돼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강 주변 농경지의 침수 피해 우려도 예상했던 일이다. 대규모 보를 만들어 관리수위를 자연하천보다 높이면 수위보다 낮은 강 주변 농경지는 침수 피해를 보게 될 게 뻔하다. 낙동강 함안보 주변 지역에 이어 영산강 승촌보 등지에서도 이런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관리수위를 조금 낮추면 피해가 없다고 하면서도 자세한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다. 일방적으로 주먹구구식 변명만 할 게 아니라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게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4대강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조급증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특히 사실상 대운하를 위해 대형 보를 건설하고, 관리수위를 7m 안팎으로 높이면서 온갖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강바닥을 깊게 파헤치고 강둑을 거대한 콘크리트벽으로 쌓는 일부터 중단해야 한다. 자연하천을 최대한 살리면서 수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하는 게 진정한 강 살리기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