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깨어있는 유권자가 선거개혁 이룩한다

6·2 지방선거가 어느덧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2008년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이다. 선출 인원만 교육감·교육위원을 포함해 3990여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도 크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지니는 의미는 각별하다. 예비후보들이 본격적인 각축을 벌이게 되는 시점에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정책선거의 구현이다. 이번 선거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데는 한나라당도 동의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정책들이 첨예한 정치적 논쟁거리였던 탓만은 아니다. 개별 정책 하나하나가 모두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만 해도 식수 오염, 침수 피해, 습지 파괴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이 심각하다. 세종시 문제 역시 지역 균형 발전, 다른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이 빚어지면서 전국이 이해당사자가 돼버렸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이런 주요 정책들을 둘러싼 이성적이고도 치열한 공방의 장이 돼야 한다. 특히 야권은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나, 반이명박 정서에 기댄 반대급부만 노리지 말고 정책 전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둘째,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관권 시비는 물론 돈선거, 흑색선전 등 혼탁한 선거 분위기가 뿌리내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정책 등을 남발하는 행위 역시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가 지방선거의 꽃이요, 여야 승패를 가르는 시금석이라는 사실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선거 기간 내내 야당의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검찰의 고삐 풀린 행동을 그대로 놓아두었다가는 선거가 끝난 뒤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겪게 될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권자 운동의 중요성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없는 한 결코 풀뿌리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은 실천가능한 것인지, 이들이 당선되고 나면 공약을 잘 이행할 것인지 등을 꼼꼼히 점검해보는 운동이 확산돼야 한다. 선거개혁은 결국 유권자들의 개혁의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