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의 블랙홀’ 4대강 사업, 진실을 왜곡 말라

엊그제 금강 세종보 공개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가 순차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정부는 벌써부터 홍수 피해가 줄었다는 둥 제 자랑에 정신이 없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더니 할 말이 없다. 정부의 자랑은 4대강의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홍수 조절, 수질 개선 등 주요 과제들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16개 보에 물을 채운 뒤 달라진 강의 상태를 파악해야만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당장 ‘홍수 피해가 줄었다’는 주장부터가 엉터리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올여름 장마는 기간과 강우량이 비슷한 2006년에 비해 4대강 유역 피해가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올해 장마기간의 4대강 수계 피해 규모는 1041억원으로, 2006년(1조5356억원)보다 훨씬 적기는 하다. 하지만 2006년의 경우, 에위니아 등 3개의 태풍이 몰아쳐 강원도에서만 산사태와 지천 범람 등으로 1조10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4대강 본류와 연관없는 이런 피해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명백한 통계 장난이다. 더욱이 구미 단수사태 등 4대강 공사와 관련된 홍수 피해는 올해 피해 규모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고 한다.

4대강의 가동보가 문을 닫고 담수를 하면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정부 산하기관에서 이미 나와 있는 상태다. 지난 3월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를 보면, 낙동강 중류인 칠곡보, 강정보 부근에서 부영양화 지표인 연평균 클로로필-a 수치가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2차 4대강 사업’에 30조원가량을 투입하겠다는 계획 앞에선 정부 스스로도 군색해질 것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15조원을, 2015년까지 수질 개선 사업 등에 10조원을 각각 쓸 예정이다. 홍수 피해를 막으려면 지류·지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해도 그저 4대강에만 올인하더니, 이제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 제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왜곡과 과장으로 4대강 사업의 진실을 호도해선 안 된다. 사업 결과를 차분하고 꼼꼼하게 따져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