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비리, 왜 뿌리 뽑지 못하나

사설

하도급 거래에서 나타나는 대기업 횡포는 우리 경제 고질병의 하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교적 신생 산업인 시스템통합(SI) 산업의 하도급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엘지시엔에스·삼성에스디에스 등 재벌 계열사를 포함한 9개 대형 업체에서 수천건의 불공정 거래가 적발됐다.

합의된 하도급 금액을 멋대로 깎거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연이자도 안 주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대기업이 사업을 따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제안서를 하청업체가 작성하도록 시키는 건 관행처럼 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스템통합은 정부나 기업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첨단기술이나 솔루션이 집약돼 있어 제안서 작성에도 상당한 비용과 인력이 들어간다. 대기업이 사업을 따내면 그나마 하청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나, 그렇지도 못하면 그 비용을 하청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기 마련이라고 한다. 이 산업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비롯한 수많은 중소·벤처기업가들이 뛰어든 상황인데, 이들의 꿈이 대기업의 횡포 아래 꺾이는 모습이 선히 보이는 듯하다.

이번에 처음 조사받은 시스템통합 산업뿐 아니라, 그간 수차례 조사를 받아온 다른 산업에서도 재벌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하도급 관련 횡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래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고, 우리 경제가 재벌 체제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공정위는 조사와 제재를 의례적으로 반복할 게 아니라, 뿌리 뽑는다는 강력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탓만 할 게 아니다. 성과가 보일 때까지 다른 쪽의 인력을 빼서라도 집중 단속을 벌이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