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포상도 졸속이었다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졸속으로 무더기 훈포장을 남발했다고 한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4대강 사업 훈포장 공적사항을 보면, 1157명의 수상자 중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이들이 많다. 추진 과정만 엉망인 줄 알았더니 훈포장 역시 졸속이었다.

4대강으로 포상을 받은 이들은 종교계, 학계, 언론계, 법조계, 건설업계 등을 망라하고 있다. 한 불교 종단의 간부는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49일 불사를 개최하고 신도들에게 사업 필요성을 홍보했다는 이유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한 인터넷 언론사의 간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사에 대한 반박기사로 그릇된 여론을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며 산업포장을, 법무법인 변호사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고 각종 쟁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설계·시공을 담당했던 건설사 관계자들, 찬성 의견을 적극 피력했던 교수 등 전문가 그룹, 심지어 반대 집회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경찰 관계자들까지 포상을 받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무더기 포상 잔치를 벌인 셈이다. 훈포장을 받은 건설사 임직원들 중에는 비자금 조성과 입찰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도 있다고 한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전 과정이 편법과 비리로 얼룩진 졸속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에 앞장섰거나 들러리가 됐던 이른바 ‘4대강 마피아’들에 대한 무더기 포상 역시 그 정당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포상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심각히 재고해야 한다. 최소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이들에 대해서는 서훈 취소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4대강 관련 포상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 이어 둘째로 큰 규모였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이 온 국민이 참여한 국가적 행사였던 월드컵에 버금갈 만한 국가적 사업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처럼 대대적인 포상을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포상은 거꾸로 4대강 사업이 내실 없이 겉만 번지르르한 국가적 낭비였고, 추진 과정에서 온갖 무리수와 편법이 동원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훈포장 잔치를 한다고 해서 4대강 사업의 수많은 문제점이 덮어지지는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한때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서둘렀지만 다른 대선 공약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무더기 훈포장 사태는 대표적 외화내빈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후속 대책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