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세지는 일본의 ‘독도 도발’ 즉각 중단해야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고교 교과서 집필 기준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명기하도록 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이는 그동안 일본 ‘정부 입장’이던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교과서 제작 기준에까지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독도에 대한 도발 수위를 한층 더 높이는 것이다. 일본은 해설서 변경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한국 정부의 실효적 지배 아래 있어왔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주요 근거로 들고 있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도 국제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일본의 일방적 행정조처일 뿐이다. 그럼에도 ‘독도가 한국에 불법적으로 점거됐다’는 내용을 해설서에까지 명기하겠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일본은 독도를 둘러싼 해묵은 영유권 주장이 이웃 나라인 한국과의 갈등만 심화시킬 뿐 아무런 실익을 거둘 수 없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과거사 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불편한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게 뻔하다. 한쪽에선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뒤에선 교과서 집필 기준을 변경한다면 일본의 진심을 어떻게 믿겠는가. 더욱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대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아베 총리가 실수했다”며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독도와 함께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도 해설서에 명기하겠다는 것은 일본이 동북아지역 안정은 안중에도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일본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대만이 즉각 반발하는 등 지역 내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적극적 평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먼저 동북아지역 안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 의연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이에 도발하는 일본 정부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필요하다. 특히 최근 들어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우리 정부도 더욱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