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9일 아침 전격적으로 5차 핵실험을 했다. 올해 초 4차 핵실험을 한 지 불과 8개월여 만이다. 핵폭발 위력도 역대 최대라고 한다. 한반도 관련국과 동아시아 나라들이 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일제히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낸 직후여서 더 도발적이다. 이번 핵실험은 이미 고립된 북한이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북한의 무모한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

8개월여 만에 새 핵실험 강행한 무모함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그동안 대략 3년 주기로 이뤄져온 핵실험 패턴을 깬 것이다. 여기에는 핵 기술을 서둘러 완성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핵 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북한은 각종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시험발사했으며, 이번에 새 핵실험까지 밀어붙였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 직후 성명에서 “표준화·규격화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며 “소형화·경량화·다종화한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기존 핵보유국에 맞먹는 ‘실전용 핵무기’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는 얘기다.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북한이 지향하는 바가 잘 드러난다. 북한의 뜻대로 될 경우 ‘위험한 핵 강국’이 생기게 된다.

북한의 행태는 고립된 나라 특유의 독단과 독선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권력기반을 다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급증도 작용하고 있다. 그의 의도는 핵 기술을 과시해 내부 결속과 체제 안정을 꾀하고 핵보유국임을 인정받아 미국 등과 ‘빅딜’을 벌이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뜻을 순순히 받아줄 나라는 없다. 그러잖아도 4차 핵실험 이후 ‘최강의 대북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충격과 분노는 클 수밖에 없다.

대북 추가 제재는 불가피하다.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이미 ‘북한의 새 핵실험 때 자동으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핵실험 직후 전화통화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북한을 압박’하기로 했다. 생각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수단은 이미 충분히 나와 있다. 기존 결의안에서 빠진 민생용 대북 수출입 통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은행·정부 등에도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등이 거론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것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지난번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중요한 변수는 중국이다. 중국은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주한미군 배치 문제 등으로 한·미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중국 또한 북한 핵에 대한 반대 뜻은 분명하다. 어떤 경우든 국제사회의 대응은 잘 조율돼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는 일치된 행동이 중요하다.

정부는 대북 제재 강화에만 치중하지 말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남북 관계는 지난해 여름의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올해 들어 계속 나빠졌다. 남북 사이 모든 접촉이 다 끊긴 상태다. 언제든 국지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된 주된 원인은 물론 북한의 외곬 태도에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결적인 정책도 한몫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 사이에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하면서도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관련국과의 협력이 긴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다.

이번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더불어 북한 핵 문제를 풀 근본적 해법이 뭔지 고민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이 되풀이되는 것 자체가 기존 접근 방식의 실패를 반영한다. 정부는 대북 제재 강화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강경 일변도 정책은 한계가 있다. 북한 체제가 당장 무너지지 않는 한 강한 제재는 강한 반발을 불러오기 쉬우며 이번 핵실험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체제가 무모하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기회조차 봉쇄해선 안 된다. 이제까지 이뤄진 다섯 차례 핵실험 가운데 네 차례가 대북 강경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한반도 관련국들이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을 얼마나 시급하게 생각하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다. 사드 문제가 그런 사례다.

근본적 해법 고민해야

북한 핵 문제는 수십년 된 과제다. 하지만 사태가 급격히 나빠진 건 최근 몇 해 동안이며, 올해 들어 급격하게 막바지 단계로 접어드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을 향해 분노하고 규탄하고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해답이 나오기 어렵다. 냉전식 대결 논리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위험한데다 현실성도 없는 북한붕괴론에 막연하게 기대지 않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