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쪽의 대북 협상론을 주목한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주요 나라들의 대북 대응 기조가 드러나고 있다. 새로운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다. 특히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핵심 당사국인 미국 쪽에서 부각돼 주목된다.

존 케리 국무장관의 18일(현지시각) 발언이 대표적이다. 그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불가침과 한반도 평화, (북한의) 국제사회 결합, (대북) 지원 및 경제발전 등의 이슈에 대해 북한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물론 그의 제안은 당장의 국면 전환보다는 중·러를 의식한 상황 관리의 성격이 강하다. 게다가 핵 동결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등 북한의 ‘대화 준비’를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터여서 의미있는 협상이 이뤄지기도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미국의 외교 책임자가 대화를 강조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권위있는 외교·안보 전문단체인 미국 외교협회가 16일 특별보고서를 통해 밝힌 제안은 더 구체적이다. 보고서는 ‘초기 단계 협상에서 북한의 핵 능력 동결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협력에 발맞춰 인센티브에 폭넓은 이슈를 포함하는 식으로 협상 틀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 정부가 대북 대화의 전제조건처럼 얘기해온 핵 동결을 협상의 중간 목표로 설정해 현실성을 높이고 있다.

대북 협상론은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방관(무관여)과 제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략적 인내는 중국에 핵심 책임을 떠넘기는 중국 책임론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북한 핵 문제의 근본 원인은 중국 쪽에 있지 않으며, 중국이 북한 체제 붕괴까지 감수하면서 대북 제재·압박 강화에 나설 이유도 없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자신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하는 것으로 의심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새 핵실험 이후 가장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태도는 한반도의 긴장만 높일 뿐 상황 관리에도, 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도 실효성이 없다. 제재·압박을 넘어서려는 노력은 미국보다 우리 정부에 더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