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미세먼지 대책 앞서 ‘실태 파악’부터 제대로 하라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서울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WHO) 관리 권고 기준치(25㎍/㎥)를 넘은 날이 57일에 이르렀다. 특히 3월 들어서는 우리나라 주요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10위 안에 드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국민이 초미세먼지에 심하게 노출되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6월3일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가 ‘중차대한 환경난제’이고, 이에 ‘총력대응’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 뒤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실망스럽고 걱정스럽다. 예를 들어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 감축에 배정된 환경부 예산이 지난해 3688억원에서 올해 4509억원으로 821억원(22.3%) 늘었는데, 증가액 대부분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자동차산업 지원에 쓴다. 낡은 경유버스를 압축천연가스 차량으로 전환하거나 노후 건설기계의 오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예산은 되레 줄었다. 이러니 정부 의지를 의심하게 된다.

대기오염은 하루아침에 해결하기 어렵다. 시간이 걸리는 만큼 끈기있게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실태 파악조차 허술한 구석이 많다니 지난해 특별대책도 도무지 미덥지가 않다.

정부는 가솔린 직분사식 엔진 장착 차량과 군용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 도로 비산 먼지를 공식 배출량 계산에 넣지 않고 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불법 노천 소각, 화목연료 사용 등에 따른 배출량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국내에서 실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절반가량이 공식 배출량 계산에 잡히지 않고 있다고 본다. 더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배출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오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가야 한다. 느긋하게 지켜볼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