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총리 인준 파행, ‘협치의 정신’으로 풀어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둘러싼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국회는 지난주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마무리짓고 이달 안에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로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아예 거부해버렸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강경 태도를 굽히지 않는다. 국민들 보기엔 답답한 일이다.

총리 인준 갈등을 풀기 위해선 여야 모두 한발짝씩 물러날 필요가 있다. 우선,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야당 설득에 나서야 한다. 위장전입 등 5개 사안에 걸리는 사람은 고위 공직에 임용하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어겼다는 점에서뿐 아니라, 국정운영 주체로서 지고 있는 책임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야당 원내대표들과 만났을 때 파격적인 모습을 선보이며 ‘협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그렇다면 초기 인선에서 가장 중요한 국무총리 인준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야당에 설명하고 국회 표결의 협조를 구하는 걸 주저할 이유가 없다. 비서실장이 사과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야당은 대통령이 약속을 어겼으니 이걸로 현 정부를 몰아붙이는 게 명분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대통령을 향한 공세와 국무총리 인준은 별개의 사안이다. 야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그 이유로 ‘총리직을 수행해선 안 될 정도의 도덕성 결여 또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대통령의 약속 위반을 들었다. 그게 정치공세로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국민을 향한 정치는 아니다.

과거에도 정권 출범 때마다 초대 총리 인준을 둘러싸고 정국이 냉각되거나 국회가 공전된 사례가 많았다. 그때는 그래도 인수위 기간이라도 있었다. 지금은 새 정권이 준비 없이 막바로 국정운영을 해나가는 비상한 상황이다. 새 총리가 취임해야 다른 인사도 뒤따르는 등 국정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야는 서로 체면을 따지고 정국 주도권을 누가 잡는지 계산할 시기가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좀 더 적극적이고 진솔하게 야당에 총리 인준 협조를 부탁하길 바란다. 야당은 국정을 기본에 놓고 이낙연 후보자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게 길게 보면 국민 지지를 얻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