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교육·법무장관 후보, 파격 넘는 개혁 보여주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교육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등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직선 교육감 출신 교육부 장관과 학자 출신 법무부 장관은 역대 처음이란 점에서 이번에도 파격성이 돋보인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으나 특히 교육개혁과 검찰개혁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란 점에서 국민들의 바람에 적극 부응하기를 기대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가 밝혔듯이 1·2기 직선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남긴 진보적인 학자 출신이다. 교육감 시절 진보적 교육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사회부총리 후보로서 그의 앞에 놓인 교육개혁 과제들은 훨씬 어려운 것들이 많다.

‘금수저-흙수저’는 유행어가 된 지 오래고 ‘계층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탄식도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교육불평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혁 요구가 하늘을 찌른다. 특히 사교육 축소와 공교육 강화는 응급처방이 시급한 상황이고, 학벌사회 완화도 이제 근본적 대책을 세워나갈 때가 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학서열 완화를 위한 국공립대 ‘네트워크 학위제’와 혁신학교 전국 확대, 수능 절대평가제, 고교학점제 등 교육 현장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공약들을 내놓았다.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은 고용 및 경제정책과 연계되지 않으면 효과도 지속가능성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길 특별히 당부한다.

안경환 후보자는 검찰 출신도 국내 법조계 출신도 아닌 첫 법무부 장관 후보란 점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은 또 하나의 파격 인사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개혁 1순위가 검찰개혁이란 점에서 적폐 청산과 제도 개혁의 막중한 사명에 어떻게 응답할지, 청문회를 통해 밝히는 게 우선적인 과제다. 이후엔 ‘우병우 라인’ 검찰 간부들의 퇴진에 이은 후속 인사와 함께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모두 검찰 권한을 내려놓는 일이다. 수십년 동안 한번도 이루지 못한 것은 내부 반발과 국회의 방해 세력이 그만큼 막강하고 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검조차 손대지 않은 우병우 라인의 ‘검찰 농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책임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환경부 장차관에 비관료 출신의 환경전문가를 발탁한 것도 눈길을 끈다. 송영무 국방·조대엽 고용노동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음주 경력은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