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 불가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과의 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부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큰 흠결이 나오지 않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김상조 후보자 문제를 연계한 탓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정치권의 평가나 국민 여론을 볼 때 김 위원장이 재벌개혁 조타수로서 적임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9~10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5.6%가 김 위원장 임명에 찬성했고 반대 의견은 21.3%에 그쳤다.

문 대통령의 김 위원장 임명 강행은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보궐선거로 출범한 정권이 야당 반대에 발이 묶여 새 정부 구성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야당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정권 초기의 중요한 시점을 이대로 허비할 수 없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김 위원장 임명에 반대한 것은 무리수다. 청문회를 큰 흠결 없이 통과했고,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대체로 적합하다는 의견이었다. 자유한국당은 김 위원장 임명을 빌미로 반발의 강도를 높이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길 바란다. 야당에선 ‘국회 일정의 전면 거부’ 주장까지 나오는 모양인데, 그런 행동이 과연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다른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최대한 진정성을 담아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려 노력하길 바란다.

우여곡절 끝에 취임하는 김상조 위원장에겐 재벌개혁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매진하라는 게 그를 지지해준 국민의 뜻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