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머리 맞대고 해법 찾으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며칠 미루기로 했다. 여야는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협상의 시간을 갖게 됐다. 청와대는 전날 밤 전병헌 정무수석을 통해 두 후보자 임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지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시간을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고, 이를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한다. ‘임명 보류’가 해법은 아니지만, 정국이 더 꼬이는 것을 막고 협상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는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는 해석과, 야당과의 협상 여하에 따라선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킬 수 있으리란 관측이 엇갈린다.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 문제인 만큼 두 후보자의 거취를 곧바로 국회 정상화와 연결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경우 야3당은 물론 정의당까지 부적격 의견을 낸 첫 장관 후보자이고, 송 후보자는 과도한 자문료를 받아 도덕성에 심각한 흠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두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는 걸 냉엄하게 인식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과 협치를 강조했지만,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발목잡기만 하는 야당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는 등 ‘협치의 모습’은 보였지만, 야당과 내용적으로 교감하고 타협하는 실질적인 협치까지 진전했다고 보긴 힘들다. 국민 지지가 높은 사안의 경우 반대를 무릅쓰고 밀고 나갈 수 있지만, 두 후보자 문제는 꼭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데 대해 꼼수라며 반발했다. 아예 두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고심 끝에 한발 물러난 만큼 야당도 성의있게 협상에 응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됐지만, 정부 구성조차 아직 마치질 못했다.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는 마냥 미루고 있을 일이 아니다. 장관 인사 문제와 국회 운영을 연계시켜 본회의를 거부하는 건 국민 지지를 받기 어렵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머리를 맞대고 정국 해법을 찾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야당 지도부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 등을 설명할 생각이라고 한다. 이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자연스레 만나 허심탄회하게 정국 해법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