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엄 문건 수사, ‘윗선’ 밝히는 게 핵심이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로 군이 촛불 집회를 유혈 진압하고 정부와 언론 등을 장악하는 ‘내란음모’가 드러났다면 기무사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1일 임명됐다. 수사단은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를 동원해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고 정부·언론을 장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 점 의혹 없이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문건 작성의 주체는 물론이고 이를 지시한 윗선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전직 기무사 관계자들과 보수언론은 이철희 의원의 ‘위수령 관련 질의’에 따라 이 문건이 작성됐다는 식으로 차단막을 치고 있다. 반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방부 기조실 비공개 회의에서 ‘계엄 검토는 안 된다’는 내부 반대를 묵살한 채 검토가 진행됐고, 한 전 장관이 군령권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기무사 문건에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육군참모총장은 병력출동 승인을 할 수 없으니 ‘합참의장·장관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 소지를 해소한다’는 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볼 때 한 전 장관의 지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진실 규명을 위해 한 전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던 김관진씨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씨, 경우에 따라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도 파헤쳐야 한다. 이 문건에 앞서 2016년 10월 ‘박근혜 퇴진 1차 촛불시위’ 직후에 기무사가 이미 ‘시위대의 청와대 점거 시도’ ‘대통령 유고로 계엄상황 발생’ 등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담은 대외비 문건(‘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사항’)을 만들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불복하는 시위에 대비해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과 달리, 촛불집회 초기부터 군을 동원한 진압 계획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 부대 이동과 배치 병력 등이 명시된 엄청난 문건을 기무사가 독자적으로 작성했다는 주장은 믿기 힘들다.

수사단은 문건이 어느 정도까지 집행됐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군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검토 문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병력 이동 및 배치 계획이 담긴 문건엔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와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이라고 적혀 있다. 일정 부분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