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치원 붕괴 위험’ 다섯달이나 방치했다니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근처에 있는 상도유치원 건물이 붕괴되면서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다. 드론/ 김봉규 선임기자

아찔하고 참담하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낮 시간이 아니었던 게 천만다행이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예고된 인재’였다. 매번 반복되는 다짐이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다.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위기가 다시 한번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에 경고등을 켰다.

6일 밤 상도유치원이 굉음과 함께 10도 이상 기울어진 건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이 직접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많이 내린 비의 영향도 있겠지만, 결코 자연재난이라 할 순 없다. 유치원 쪽에 따르면 이미 지난 3월말 이상징후가 발견돼 서울시립대 이수곤 교수에게 점검을 의뢰한 결과 위험성을 경고받고 구청·교육청 및 시공사에 알렸다고 한다. 이후 수차례 구조안전진단 업체에 진단을 맡겼고, 사고 전날인 5일엔 교육청과 유치원, 공사업체 쪽이 대책회의를 했다.

아무리 개인 땅이라지만, 높은 지대의 유치원에 바싹 붙은 부지에서 이런 공사를 벌인 것 자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비단 상도유치원만이 아닐 것이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사의 경우, 흙막이나 옹벽 공사를 값싼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건축주·시공사 쪽의 의뢰를 받은 업체가 감리를 맡아 부실감리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부터 소규모 공사장엔 ‘공영감리’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번 공사장의 경우 공영감리가 이뤄졌는지, 감리 내용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이상징후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안이하게 대응한 구청의 책임은 매우 크다. 동작구청 쪽은 심지어 5일 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바로 1주일 전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 옆 땅꺼짐도 구청이 주민들의 신고에 굼뜨게 대응하다가 지반침하가 급속도로 진행된 경우다. ‘설마 큰일이야 나겠는가’ 하는 안전불감증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국토부의 지시·요청대로 우선 해당 지자체와 관련기관은 유사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긴급히 나서야 한다. 정부는 안전을 그토록 강조해도 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지 현장 상황도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잇단 사고를 우리 사회 안전시스템에 대한 마지막 경고로 여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