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또 금리 인상, 가계부채에 불똥 안 튀게 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 그래픽 / 김지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6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또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기존 1.75~2.00%에서 2.00%~2.25%로 올랐다. 올해 들어 3월과 6월에 이은 3번째 인상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기준금리를 1.50%에서 동결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최대 0.75%포인트로 확대됐다. 2007년 7월 이후 11년 2개월만에 가장 커진 것이다. 한은에도 금리 인상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급격한 자금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국제 신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고용 부진과 성장률 하락 등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금은 금리를 인상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우리 사정에 맞게 금리 정책을 결정해야지 미국을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마냥 미룰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연준은 이날 금리 인상을 결정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뒤 올해 12월에 1차례 더, 내년에는 모두 3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진다. 미국의 금리 인상 행진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저금리 상황에서 불어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려 집값을 올리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는 금리 결정에서 양날의 칼이다. 금리를 올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계의 형편이 더 쪼들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소득보다 빚이 더 많은 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는다. 시중금리는 이미 오름세를 보여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4%대 중후반에 이른다.

정부는 금리 인상에 대비해 충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한계차주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이참에 불합리한 대출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 가계도 이젠 저금리 시절이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부채 관리에 더욱 신경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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