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은혜 신임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유 장관과 시어머니 정종석씨와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임명장을 받고 취임했다. 교육과 사회 분야의 과제를 둘러싼 갈등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소통능력을 평가받아온 여성 부총리의 첫 기용은 의미가 적잖지만, 알다시피 출발은 순탄치가 않다. 위장전입과 피감기관 건물 입주 등의 의혹이 일며 2기 내각에서 유일하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은 긴급의총을 열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가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힌 대로,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아니라 판단하지만 의혹 내용이 유감스러운 건 사실이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시한부 장관’이 될 것이란 우려 또한 말끔히 가시지 않았다. 앞으로 정책 능력과 실행력으로 이런 우려를 불식할 책임이 유은혜 부총리에게 있다.

1년3개월 전 김상곤호가 출범할 때만 해도 교육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해법은 갈렸지만 고질적인 주입식 입시교육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대도 두터웠다. 동시에 교육이 점점 계층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은 많은 이에게 절망감을 안겼다. 애초 의도와 달리 ‘실패’로 끝났지만 정시 확대와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모두 지지한 대입 공론화 결과는,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이 두 측면을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걸 역설적으로 확인시켜줬다.

교육, 특히 입시문제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100점짜리 정답은 없다. 그동안 교육정책은 학부모나 교사 등 ‘유권자’ 여론에 민감했는데, 그럴수록 ‘학생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대안을 찾아나가는 데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잦은 입시제도 변경은 지양하되, 비전과 로드맵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측 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유능함 또한 필요하다.

한국의 교육열이 ‘망국적’이란 비판이 크지만, 우리 사회 발전과 역동성에 교육이 기여해온 것은 분명하다. 삶의 형태와 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뀐다는 전환기에 언제까지 과거식 교육의 패러다임에 발목 잡혀 있을 순 없다. 그런 점에서 유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미래교육의 방향을 ‘사람’이라 밝히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초중등교육 권한의 교육청 이양 등을 통한 교육부 기능 재편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교육은 중장기 과제 설정과 실천이 중요함을 유념해 오로지 정책 성공에 매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