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김용균씨 어머니 절규에 입법으로 답하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24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찾아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국회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이 또 죽습니다. … 비록 우리 아들은 갔지만 (다른 이들은) 저 같은 아픔을 느끼지 않고 살길 바랍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국회를 돌며 자신의 아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여야 4당 대표를 만났고, 환경노동위원회를 찾아가 ‘죽음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을 처리해달라고 절규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김용균씨 사망 뒤 들끓는 비판 여론에 “법 개정을 더 미루는 건 직무유기”라며 12월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날도 법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는 그동안 정부가 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과 의원들이 낸 일부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했다. 그러나 도급 제한, 사업주 책임 강화, 작업중지권 확대 등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논란만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기업 경쟁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사실상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

국회의 이런 행태는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 김아무개군 죽음 이후 모습과 판박이다. 당시 민주당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내놨지만, 여론이 잦아들자 여야는 언제 그랬냐는 듯 침묵했다. 그때 국회가 제구실을 했다면 김용균씨와 같은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2년간 방치하다 김씨 죽음으로 다시 시작된 법 개정 작업의 지지부진함을 다른 당 탓만 하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씨 어머니와의 만남에서 “일일이 챙기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법 전체를 개정하느냐, 부분 개정하느냐를 놓고 국회 안에서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고 했다.

국회는 김용균씨 어머니의 절규에 연내 법안 처리로 답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기업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 구의역 김군 죽음 때처럼 또다시 시늉만 하면서 시간을 끈다면 국민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