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경원 원내대표의 노골적 ‘반노동’ 인식, 할 말이 없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근로기준법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노동자유계약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드러낸 노동문제에 대한 무지함과 노골적인 ‘반노동’ 인식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나 대표는 이날 국민들이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안보·복지 정책 등을 전방위로 비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자유한국당이 답을 제시하겠다’며 언급한 노동 관련 대목이다. 그는 기존 근로기준법 틀만으론 신산업 등장과 시장 다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노동자유계약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더욱더 불안정해지는 노동자 지위를 놓고 온 사회가 함께 고민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의 ‘계약자유화’ 주장은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를 민사상 관계로 만들자는 것으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약자인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근본을 부정하는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파업 기간 동안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공언 또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노조의 각종 사업과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 주장은 민주노총 등을 겨냥한 게 뻔해 보인다.

이날 발언은 그럴듯한 ‘새 노동 패러다임’으로 포장해 기업만 대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5월 경사노위의 기업 쪽 위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조건으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등을 요구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지금 전국에선 비정규직들의 절박한 연대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밖에서 83일간 꼬박꼬박 세비를 받다 돌아온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그런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다. 나 원내대표에게 국민은 누구인가.

[관련 영상] 한겨레 라이브 ｜ 레인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