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피부에 와닿는 ‘공정 개혁’ 실현이 관건

‘조국 논란’ 이후 대통령 첫 대국민 연설
대입 정시 확대, 비판 목소리도 수렴하길
야당과 협치, 대통령이 먼저 손 내밀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며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달여간의 ‘조국 논란’ 이후 국회에서 이뤄진 대국민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개혁을 역설하고 경청과 성찰을 강조한 건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조국 논란’을 거치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스펙 대물림 등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이로 인해 ‘촛불 정권’을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커진 건 부인하기 어렵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다짐했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5개월 동안 그에 걸맞게 인적·제도적 변화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공정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입시제도 개편, 채용비리 혁파,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 사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들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국민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건 많은 국민의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대학입시 문제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책임 있고 바람직한 입시제도 개혁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다만 정시 확대가 과연 공정함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냐에 대해선 비판도 적지 않은 만큼 이런 비판에도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난해에 지난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시 30% 이상 확대’ 방침을 정하고 얼마 전엔 당정이 ‘정시·수시 비율은 논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던 만큼, 불필요한 혼선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부분이 많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 활성화 의사를 밝힌 점도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첫 회의 뒤 유명무실한 ‘협의체’ 가동을 위해선 대통령과 여야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공정 실현을 위한 개혁’을 위해서도 여야 간 협치는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이 먼저 야당에 적극 손을 내밀고 다양한 만남을 이어가길 바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국민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화답하길 바란다. “국민에게 절망만 안겨준 시정연설”이라고 비난하는 것만으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의 심각함을 야당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를 누그러뜨릴 대화의 테이블에 앉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