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학점제·고교서열 해체, 이제 흔들림 없이 가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자리엔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등 5명의 교육감이 함께 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교육부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 방침을 7일 확정했다.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맞춰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교원양성체계 등을 바꿀 뜻도 밝혔다. 고교서열을 해체하고 일반고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환영한다.

올해 하반기 예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초등 4학년이 고교생이 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등은 일반고로 전환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부 일반고의 특례도 폐지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를 두고 벌어졌던 갈등과 비용을 생각하면 정부가 일찍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게 못내 아쉽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지난 10년간 자사고 문제는 매번 ‘풍선효과’나 ‘하향평준화’ 주장이 발목을 잡았는데, 이번엔 반복되지 않도록 논란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체안이 나와봐야겠지만 정부가 내년 중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것은 학교의 ‘특성’은 살리되 ‘특권’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 평가할 만하다.

물론 자사고 등이 폐지된다고 자동적으로 일반고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내놓은 일반고 역량강화 핵심은 학생 맞춤형 교육 제공, 교원 전문성 향상, 고교학점제 도입 등인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교원 양성 체계 개편에선 갈등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서열 위주의 입시교육 아래서 학생들이 정말 자신의 자질에 맞는 수업을 선택할지, 중하위권 학생들의 교육까지 책임있게 보장될지 우려가 크다. 성취평가제를 비롯한 평가방법 개선과 수능 개편 등 논의와 맞물리지 않으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날 발표는 최근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이나, ‘교원 정원 감축’을 밝힌 전날 범부처 티에프의 ‘인구구조 대응방안’과 모순된 내용이 포함된 게 사실이다. 전반적 방향이 아무리 바람직해도 정부 스스로 엇박자를 낸다면 신뢰를 얻기 힘들다. 입시 공정성 등을 강화하되 정교한 세부과제 제시와 점검을 통해 전체 방향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창의성과 소통능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사회에서,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