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에 ‘다주택자’가 이렇게 많아서야

경실련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재구 기자 [e-mail]

청와대 참모진 소유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 3년 사이에 평균 40%가량 올랐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1일 밝혔다. 집값 급등기라고는 해도 놀라운 상승 폭이다. 참모진 3명 가운데 1명꼴로 다주택자라는 점도 눈에 띈다. 주거 서민층으로선 아득한 거리감을 느낄 일이며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겠다고 공언했던 현 정부의 정책 의지에 강한 의구심을 품게 한다.

경실련의 조사 대상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 1급 이상 전·현직 참모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65명이다. 이들의 아파트·오피스텔 평균 시세는 11월 현재 11억4천만원으로 3년 전인 2017년 1월 8억2천만원에 견줘 3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0위의 부동산 시세는 17억8천만원에서 27억1천만원으로 52%나 올랐다. 무주택자는 물론, 상당수 유주택 서민층에도 심한 박탈감을 안겨줄 만한 흐름이다.

다주택자가 많다는 점이 특히 심상치 않다. 올해 재산을 공개한 1급 이상 청와대 비서진 중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을 보유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8명으로 전체(49명)의 37%에 이른다. 우리나라 전체의 다주택자 비중 15.6%(통계청 주택소유 통계, 11월1일 기준)보다 훨씬 높다. 2017년 38%와 비슷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 비중은 6%에서 10%로 높아졌다. 나라 전체로도 다주택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다주택 보유 억제 정책에 구멍이 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8·2 부동산대책’ 직후 “집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팔도록 유도하고 실수요자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이라며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 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장관은 집을 한채씩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 청와대 참모진은 여기에 가세하지 않았던 셈이다.

대통령 참모진 중 다주택자가 많고 이들의 집값이 급등한 것을 예사로 보아 넘겨선 안 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급속한 민심 이반을 부를 수 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꼭 집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성과로 잇는 게 관건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 때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한 말이 허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