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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슈퍼 여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 뜻’ 받드는 정치 펴길

등록 2020-05-07 19:34수정 2020-05-08 10:09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원내대표로 당선된 김태년 후보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원내대표로 당선된 김태년 후보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1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로 김태년 의원이 7일 선출됐다. ‘친문 주류’이자 이해찬 당대표와 가까워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전해철, 정성호 의원과 경선 끝에 1차 투표에서 과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만간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하면 177석이라는 유례없는 다수 의석을 가진 ‘슈퍼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21대 국회 운영의 기틀을 세우는 막중한 책무를 안게 됐다. 국민들은 김 원내대표가 4·15 총선의 민의를 제대로 받들면서 국회와 정치를 바꿔낼지 지켜볼 것이다.

김 원내대표에겐 코로나19 방역 위기에 이은 경제위기 극복과 ‘집권 4년차’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행을 뒷받침할 개혁 입법 완수라는 무거운 책무가 주어져 있다. 코로나 국난 한가운데서 21대 국회가 가장 서둘러야 할 과제는 민생 살리기다. 정부가 다음달 초 제출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한국판 뉴딜’과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입법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당·정·청 내부 토론은 더 치열하게 하겠다”는 당선 인사에 걸맞게 정부·청와대와 깊이 있게 소통하기 바란다. 관료 사회의 낡은 관성이 시급한 정책 결정에 걸림돌이 될 때는 대담한 자세로 정부를 이끌 필요도 있다.

핵심 개혁 입법 처리 역시 주요 과제다.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검찰 개혁 후속 법안과 자치경찰제를 담은 경찰 개혁 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미완의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상시 국회 도입 등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혁 또한 김 원내대표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엔(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는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고 20대 국회 종료 전에 매듭지었으면 한다. 8일 선출되는 미래통합당 새 원내대표와 즉각 협상에 나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바란다.

중첩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선 177석의 거대 여당 내부 조율과 집중력 발휘가 필수다. 우선순위는 유연하게 조율하되, 집행엔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야당의 ‘무조건 발목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항상 열린 자세로 대화하는 ‘협치’의 역량 또한 발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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