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의 거듭된 도발, 정부 단호하되 냉철한 대응을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남북관계가 2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 북한이 16일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이어, 17일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부대를 다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앞으로 또  어떤 조처를 취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2000년 6·15 첫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이자 남북 평화와 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의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와 서해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얘기다. 우발적 군사충돌 우려까지 커졌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15일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까지 <노동신문>에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서푼짜리 광대극”이라 조롱했다. 당분간 남북 대화 재개의 여지도 전면 차단한 것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6·15 선언 20돌 기념사를 정면으로 겨냥한 ‘말폭탄 담화’까지 내놓았다. 김 제1부부장이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철면피한 궤변” 등의 막말을 퍼부었다. 매우 몰상식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최고 존엄’으로 존중하라고 남쪽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태도와도 모순된다.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상대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이런 언행이 ‘남북이 자주적으로 협력 공간을 넓혀가자’는 남쪽 여론마저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17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비상 시국회의에서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더 이상의 도발을 멈춰야 한다. 우리 정부는 도를 넘은 북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냉철하게 상황을 관리하며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불거진 최근 사태에는 몇가지 요인이 얽혀 있다. 그중 핵심은 남쪽이 그동안 대북제재에 얽매여 남북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 대한 북한의 실망과 분노다. 지난해 2월 북-미의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 관계를 견인하는 과감한 해법이 필요했지만 정부는 계속 머뭇거렸다. 미-중 관계 악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이제는 그동안 내놓은 해법마저 실행하기 어려워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이날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외교안보 라인 당국자들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이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지켜보며 대적 행동 조치들의 강도와 결행 시기를 정할 것”이라 밝혀, 다음 행동의 수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도 ‘출구’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빨리 만들어 이번 사태의 불씨가 된 대북전단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외교안보통일정책도 냉정히 점검해 상황이 왜 이렇게 악화됐는지 규명하고, 창의적 해법을 가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