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주택 고위공직자, 분노한 민심에 응답하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집을 여러 채 가진 고위 공직자들에게 살지 않는 집은 신속히 팔 것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관료,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의 ‘말 따로, 행동 따로’ 식 행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키웠다는 점에서 당연한 요구라고 본다. 다주택자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은 바닥까지 추락한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행동으로 옮기기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 서약’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총선 출마자들에게 ‘2년 내 1채 초과분을 매각한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속을 지킨 의원은 소수에 그친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집을 2채 이상 가진 민주당 의원은 42명에 이른다. 이 중 규제지역에 2주택을 가진 의원만 21명이다. 하지만 이 중 김한정 의원이 2채 중 1채를, 서영교 의원이 3채 중 1채를 팔았고, 박범계 의원이 3채 중 2채를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뿐이다. 나머지 의원들은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성난 민심을 깨닫지 못한 안이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2년 시한을 대폭 줄이고 매각 이행 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등 실천 방안을 서둘러 내놔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태도는 한술 더 뜬다. 경실련 자료를 보면, 통합당의 다주택자 의원도 41명이다. 비율로는 민주당을 훨씬 웃돈다. 그런데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주택 처분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통합당도 다주택 의원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대책을 비판해봤자 국민 신뢰를 받기 힘들다. 집을 팔자”고 한 같은 당 원희룡 제주지사의 제안에 동참하길 바란다.

참여연대는 6일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와 김용범 1차관, 국토교통부 주택 주무 실장 등 공무원 5명과 국회 기재위·국토위 소속 의원 17명 등을 대상으로 한달 내 다주택 매각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모두 부동산 정책과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다. 누가 요구하기에 앞서 스스로 행동에 나서야 마땅했다. 서울 강남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슬쩍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