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치 실패’ 자성한 문 대통령, 21대 국회는 달라지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원 연설에서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그동안 여야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대해 성찰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며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바람직한 인식이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야당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협치를 구체화하길 기대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달라져야 한다. 의원 임기 시작 48일, 헌정사에서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한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다. 문 대통령의 호소가 아니라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적 고통, 집값 급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에 신속한 입법으로 답하는 건 여야를 떠나 국회의 기본 책무다.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선 정부·여당이 낸 정책과 법안에 이견이 있을 것이다. 그럴수록 국회 안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입법을 도모하는 게 올바른 자세다. 20대 국회처럼 막무가내 식으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일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새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과 ‘7·10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등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통합당도 집값 안정을 바란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대책 입법이 지연되면 고통받는 것은 무주택자와 세입자 등 서민들이다. 통합당이 하루빨리 입법 논의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176석을 확보하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도 더는 야당만 탓해선 안 된다. 최선을 다해 야당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입법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게 ‘책임 정치’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